매일안전신문 - 법제처, 국가중점데이터 선정 법령해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사진=법제처)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앞으로 특별행정심판 재결(裁決)례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6일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은 ‘공공데이터법’ 제24조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또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해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법제처는 우선적으로 7개 기관(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할 예정이며 올해도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심판 재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약 60개 기관에서 담당하는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 및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특허심판원(특허청)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할 예정이며 차츰 범위를 확대해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해석이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수집 과정에서 법제처는 그 데이터와 연계돼 있는 법원 판례를 상당수 수집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과의 협약으로 제공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약 8.7만 건 외에도 약 7.5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특히 국세(國稅) 및 산업재해 관련 판례가 다수 개방돼 국민·기업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 700만 건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라면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12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 재결례, 조약 등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으며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하루 평균 검색 수는 약 22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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