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지난해 자동차 보험금 노린 혐의자 109명 적발... 대부분 소득없는 20~30대 청년층

▲진로변경 사례 (B(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할 때 A(혐의)차량이 2차로에서 감속없이 그대로 직진하여 접촉한 상황)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일환으로는 일정한 수익이 없는 청년층 (20~30대)가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유형이 다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분석 및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했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했다.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고, 대인보험금(45억 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 원)를 차지했다.

대물보험금(39억 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 원)를 차지했다.

1552건의 사고 중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 295건(19.0%), 렌트카 151건(9.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법규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 요청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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