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전국 버스 멈춰서나...결국 재정투입으로 메울듯

정부와 정치권이 버스 문제를 방치하는 사이 버스업계 총파업이 임박했다. 당정은 뒤늦게 버스업계를 달래느라 각종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버스업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공산이 커 보인다. 경기도 버스의 요금인상도 불가피해 보여 이래저래 시민들 불만지수만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4일 15시30분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노선버스 파업 대응 점검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17개 시·도 중 지금까지 13곳에서 버스업계의 쟁의신청이 있었으나 전날 대구에 이어 이날 인천이 타결됐다.

김 차관은 대구의 타결사례를 들어 “지자체의 중재 노력과 노사 간 책임감 있는 협상이 있었기에 전국 최초로 합의에 도달해 파업을 철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파업예고 전 마지막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오늘 개최되는 만큼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정·중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노동쟁의를 신청한 버스 업체는 245개에 이른다. 핵심 요구사항은 5∼30%의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이다. 이들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일 새벽부터 버스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지역 버스회사 운전사들은 임금 5.98% 인상,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 및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4일 밤 12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5일 새벽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 노조는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시내버스 전체 65개사 중 61개사에 이른다.

이번 파업이 극적으로 합의로 끝날지라도 오는 7월부터 버스업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인력 충원 및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4일 “현재 지방자치 사무로 돼 있는 광역버스(업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고, 정부가 버스 준공영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려 협의 중”이라면서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어디까지 할지 버스 노조와 협의하고 있고, 당 정책위원회와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운송 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수조원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로에 준공영제 평균 월급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면 1조3433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요금 인상도 얘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회의를 한 뒤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결국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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