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새롭게 바뀐다...위·변조 방지기능 강화

디자인 유지...기존 주민등록증 함께 사용 가능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분증 위조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로 SNS 등에 신분증 위조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관련 광고 글이 쏟아져 나오고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여권, 운전면허증, 통장 잔고 등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시글이 많았다.

특히 위조 신분증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민등록증 및 공문서 위조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1만 6800명으로 2015년 1865건, 2016년 2068건, 2017년 1748건, 2018년 1467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 2020년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이 술이나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위조 신분증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내년부터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이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져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바뀌는 태극문양을 추가했으며 왼쪽 하단에는 다중레이저이미지를 적용해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게 했다.

뒷면의 지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고 새로운 보안요소를 추가한 것으로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다.

아울러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