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3달 전 ′싱크홀없는 국토′ 만들겠다더니 사고에 다시 자료

최근 수도권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가 지방침하 발생 건설현장에 대해 고강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반침하 없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게 지난 9월이다. 사후약방문식 처방보다 예방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말 지반침하가 발생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주상복합 신축 현장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 대해 명확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점검을 즉각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안전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 중에 주변지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승인받은대로 시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나 10층 이상 건축물 등 건설공사 시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해 지반침하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시공사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규정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사중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등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까지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통해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현장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굴착공사 현장 전수조사에 나선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발표하기도 했다. 지반침하가 2014년 69건에서 2016년 255건, 지난해 338건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전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여의도 국제금융로 메리츠화재 건물 인근 지하보도 공사 현장에서 아스팔트 지반이 무너지면서 지상 근무중이던 50대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1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신축공사 현장 옆 5개 차로 20∼30ｍ 구간이 1ｍ 깊이로 내려앉는 일이 생겼다.

이송규 안전전문가는 “사고가 나면 이에 대응하는 초기 행동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미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며 “산업화 과정에서 건설된 도로가 40,50년 됐고 주변에 지하공간과 지하철 등이 들어서면서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만큼 우려 지점을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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