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지원 신청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하세요”

[매일안전신문] 앞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7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 운영된다. 이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우선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했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지 위한 것이다.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에서 작년 말 7만3221명으로 급증했다.

경찰청은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함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 검사 제도 개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교통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제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른다”면서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0년 1230명에서 2019년 3337명으로 6배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10년 547명에서 2019년 769명으로 1.4배 증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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