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내 건물 10개 중 9개는 ′내진 설계′ X... ＂지원 정책 필요＂

[매일안전신문] 국내 건축물 10개 가운데 9개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지진 등을 계기로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건물 대다수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2.7%로 저조한 상황이다.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들 가운데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했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물 비율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 건축물 내진율은 17.8% 정도다. 반면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12.6%로 공공과 민간 건축물 합계 내진율 또한 민간 건축물 내진율 수준에 머물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내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19.9%) △울산(18.6%) △서울(17.7%) 순이었다.

공공 건축물과 민간 건축물 간 내진율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세종(12.7%p) △대구(9.5%p) △강원(8.8%p) 순이었다.

저조한 내진율의 원인으로는 2017년 12월 제정된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 따른 신축 건축물 대상의 내진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진방재 종합계획'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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