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거리 두기 ‘3단계 → 5단계’ 세분화… 모든 시설서 마스크 의무화

[매일안전신문]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고, 방역 대상을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단순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 목표가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라며 ‘정밀 방역’을 키워드로 골랐다.

정부에 따르면 3단계 거리 두기는 단계별 방역 강도 차이가 너무 커 단계 조정 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를 현실에 맞게 5단계로 세분화한다.

특히 일률적인 집합 금지 또는 집합제한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방역 조치가 문제였다. 정 총리는 “방역 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방역 대상도 중점 관리 시설과 일반 관리 시설로 단순화한다. 또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은 기존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 시설 모두로 확대한다.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한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님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며 “이제까지 그래 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요양시설, 의료기관을 비롯해 가족 및 친목모임, 직장, 교회, 사우나 등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코로나19가 침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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