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명숙 구하기′ 실패의 후폭풍...윤석열,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 “부끄러움조차 모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 관련된 법무부의 발표를 봤다. 대법원도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전원합의체로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또 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또 “한명숙씨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서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이로 인한 혼란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식의 태도로 일관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면서 “힘을 모아 이 정권의 연장을 막고, 압도적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수용자 100여차례 반복 소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와 같은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는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3월 박 장관 지시에 따라 비롯된 모해위증 교사 의혹 진상과 관련해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열어 수사팀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박 장관이 이른바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차장을 지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전날 입장문을 내 대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를 임은정 당시 감찰정책연구관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으로 바꿔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는 전날 감찰 결과에 대해 “임 연구관 직위는 (수사권이 없는)비직제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절차적 정의는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월 법무부 인사에서 대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겼다.

한편 TV조선은 전날 방송을 통해 “이번 감찰에 응했던 당시 재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박 장관의 이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면서 “ 검찰로부터 거짓증언을 하라는 강요를 한 적 없다고 했더니 이번 감찰을 주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협박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강요당했다고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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