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매일안전신문] 교육·훈련으로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능력은행제’에 저축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8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교육‧훈련, 자격 등 여러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가칭>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직무(NCS)는 10개 내외의 능력단위로 구성된다.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가칭>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축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해 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2022년부터 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직무능력이 중시되는 노동시장의 흐름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교육‧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인 지식, 기술, 태도를 표준화한 것이다.

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무능력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되어 <가칭>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NCS 학습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하여 국민에게 더욱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종민 기자

서종민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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