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영탁 ′음원사재기 등 폭로′한 기자 출신 이진호, 어떻게 됐나...′검찰 무혐의′ 결론

매체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경찰은 재수사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고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어야 함에 따라 무혐의 결론났다.

검찰은 음원사재기는 음반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예천양조 상표권 분쟁 사건은 영탁의 과도한 모델 사용료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슈된 내용으로 이것은 사회 건전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져 비방할 목적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탁은 지난해 9월 이진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 민사 조정결과를 공개했다.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영탁 공식 팬카페 '영탁이 딱이야'를 통해 '유튜버 '연예 뒤통령 이진호'씨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상황 및 민사 조정결과에 관한 공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밀라그로는 "지금까지 수사나 법률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지 않고 있었으나 앨범 발매 및 전국 투어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오랜 기간에 걸친 자료와 증거 수집, 수차례의 법적 검토를 통한 의견서 제출 등 우리 아티스트의 보호 및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2022년 5월 31일에 드렸던 '예천양조 관련 재수사 결과에 대한 공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수사결과가 나오면 팬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형사 사건과 이어지는 민사 조정이라는 다음 단계도 남아 있었고 아티스트를 위해서라도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그러던 중 유튜버 이진호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내용이 저희가 밝히지 않았음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먼저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유튜버 이진호는 또 다시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의 입장만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저희는 차분히 민사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며 "그간 저희 못지 않게 마음앓이 하고 계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는 다른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관련한 현재까지의 법적 대응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저희는 수많은 허위 방송 내용 중에서도 총 7건의 고소 사실만을 추리고 추려 고소하였으며 저희 측에서 제기한 고소 사실 중 1건을 제외한 총 6개의 고소 사실 모두 피의자 이진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치가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이진호가 2022년 9월 8일에 모 매체를 통해 밝혔듯 예천양조 관련 방송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밀라그로는 민사 소송 건과 관련해서는 "같은 시기에 유튜버 이진호씨의 해당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소속사는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보다는 아티스트의 명예회복과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유튜버 이진호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밝힐 것, 해당 내용이 담긴 사과 방송을 진행할 것, 허위 사실이 담긴 아티스트와 관련 모든 영상의 삭제 등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모든 민,형사 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한발 물러선 조정안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상대방 측은 본인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결국 저희 측의 제시한 조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다는 점 알려 드리며 앞으로 유튜버 이진호가 기한까지 조정안대로 이행할 지 면밀히 지켜볼 예정이다"고 했다.

밀라그로는 "추가로 예천양조 측이 오히려 우리 측을 사기, 사기미수,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각하, 죄안됨,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 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려드린다"고 했다.

한편 유튜버 이진호는 '연에 뒤통령'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영탁 소속사 대표로부터 피소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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