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임대· 매매사업자,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담보대출 규제... 3월 완화 예정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1 1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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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2월 20일까지 분양 인포그래픽 (사진=리얼하우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 매매사업자,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3월 2일 완화할 예정이다.

 

1.3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3월 이후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건설사들이 분양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


20일까지 올해 모집공고를 한 민영 아파트는 10개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4,331세대로 동기간(28,364세대) 대비 1/6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 5년 동기간 대비 가장 적은 분양 세대수다.

1~2월에 분양이 없었던 이유는 정부가 올 초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완화책이 시행이 안됐기 때문이다. 주요 대책을 보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벗어났다. 여기에 전매 제한, 실거주의무, 중도금 대출제한, 특별공급 제한, 무순위 청약 제한, 1주택자 청약 제한 등의 규제 완화책이 발표됐다.

여기에 건설 원자잿값, 노무비, 토지비의 상승으로 시공비가 증가한데 반해 부동산 침체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증가해 분양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지난 10일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의 시행을 3월 2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한도(6억 원)가 폐지되고, 다주택자와 임대· 매매사업자에게도 주택 담보대출이 허용되면서 3월 이후 청약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전매 제한 완화, 중도금 대출 제한, 무순위 청약 제한 등이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1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 본격 분양을 채비하는 사업장도 증가했다.

두산건설은 부산 남구에서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를 3월 분양한다. 단지는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동, 전용면적 59~84m², 총 3,048세대 규모로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033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 인근에는 북항재개발 2단계, 2030월드 엑스포, 해양산업클러스터, 미55보급창 복합공원화 등 굵직한 개발 호재가 있다. 원도심에 위치해 교통, 생활 편의시설, 학군 등 생활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

금강주택은 1월 예정됐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의 분양을 3월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전용면적 74~98㎡, 총 1049가구 규모다. 검단신도시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102역(가칭)과 GTX-D 노선이 들어설 예정으로 철도 교통망이 탄탄하고,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2024년경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DL이엔씨는 작년 7월 예정됐던 강원 원주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분양을 3월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102㎡, 572세대 규모다. 인근에 LH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원주역 일원을 개발하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단지는 원주 대표 주거지인 무실동과 반곡동을 가까이 두고 있어 핵심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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