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하여

이혼방식은 크게 협의, 조정, 재판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이든, 실제 이혼에 따른 신분상, 재산상 협의나 분쟁단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주된 다툼이 되는 내용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이다.

최근에는 양육비와 재산분할등에 관하여 별개로 판단할지, 아니면 연계하여 판단할지 등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아래에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대법원이 판단한 판례로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나 과거 양육비를 불문하고 양육비의 분담 범위를 정할 때에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과 관련하여, 혼인관계 해소 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이혼 시 이루어진 재산분할 또는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분할 상황 등과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부모로서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문제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 문제를 결정하면서 이 두 가지가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 속에서 자녀의 양육자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에 이르거나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양육비청구에 관해서도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양육의무는 종료하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부부 사이에는 어느 일방이 과거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하여야 하는 관계만이 남게 된다.

나아가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과 관련하여,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관련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은 과거의 양육 상황과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거쳐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양육비 분담액을 재량적으로 형성한다는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에 변동 가능성이 내재된 장래 양육비 분담액과 조화롭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될 여지가 없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사건본인이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과거 양육비의 확정 및 분담의 의미가 다르므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결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간략히 살펴보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연계하여, 양육비 등이 산정된 경우라면 향후 양육비 청구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녀가 성년인 된 경우라면, 양육비가 장래적 요인보다는 비용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양육비의 부담범위를 정해야 한다.

/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