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문체부, AI 시대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을 워킹그룹 첫 회의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사진=문화체육관광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챗 GPT’ 등의 AI를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활용하면서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AI의 학습, 산출물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AI와 인간 창작물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한다.

워킹그룹은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 등의 현장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올 9월까지 운영된다.

특히, 평소 AI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적용해 온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여해 실제 사법에 활용될 수 있는 저작권법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는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 방안,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 및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병극 차관은 “챗 GPT 등을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 발전과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의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과 원활히 소통하며 저작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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