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염전 노동착취 근절 합동 대응체계 가동

▲ 염전 노예 (PG)[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염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강제근로, 임금착취 등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염전 노동권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염전 노동환경의 특성과 과거 유사 사례를 고려해 마련됐다. 염전은 작업장이 외부와 떨어져 있고 노동환경도 열악한 경우가 있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도 외부 감시와 보호가 즉시 미치기 어려운 구조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유사 사건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전체 염전 사업장 765곳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공문을 긴급 배포했다. 사업주는 이를 통해 폭행 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

염전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도 병행된다.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불시 방문 방식의 패트롤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감독 대상에는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가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 중인 전체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대응을 연계한다.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기관 간 공조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간 핫라인은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된다. 경찰청이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과 형사 절차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해양수산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이나 강제근로가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도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주 대상 교육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해 노동권 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가진단 항목에는 강제근로 금지, 폭행 금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방지, 퇴직금 지급, 최저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등이 포함됐다. 관련 조항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제17조, 제36조, 제43조, 제4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최저임금법 제6조 등이 제시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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