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기정 공정위원장,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실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을 주제로한 대통령 업무보고 후 첫 강연을 펼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빅테크 기업의 M&A는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차단하되 동태적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 혁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앱 장터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 태스크포스팀(TF)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향후 현행 법제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한 위원장은 또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해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우선 ‘OTT'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거래구조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 등 사례처럼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 관행에 대해서도 문체부와 협업해 실태조사 후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영화·드라마·게임 등 업종에선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외주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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