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방통위,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매일안전신문=이금남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찾아보기 쉽도록 유형화해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에 수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에 100건을 선별해 22일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등 5개 분야로 유형화하여 수록하여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 상담과 조정절차 안내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서식도 실었다.

통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례집 전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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