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 사용못한 예산 13조원 육박

 

▲ 기획재정부 로고 (사진=기획재정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정부가 지난해 미처 사용하지 못한 국가 예산은 13조원에 육박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5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를 7000억 원 밑도는 수준이다.

2차 추경 기준 국세수입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수입이 2021년도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33조2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 수입은 전년보다 14조6000억 원 더 걷혔다. 이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10조2000억 원, 종합소득세 수입이 7조9000억 원 각각 증가한 결과다.

다만 토지·주택 거래가 감소한 여파로 양도소득세 수입은 4조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 역시 감소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 원,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수입은 1조9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77조7000억 원 중 559조7000억 원을 집행해 전년 대비 62조8000억 원 증가했다.

 

▲2022회계연도 마감 결과 (사진=기획재정부)

예산 집행률은 96.9%(일반회계 97.4%·특별회계 93.6%)로 각각 집계됐다. 예산 불용 규모는 12조9000억 원이었다.

불용 규모는 2014년(17조5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폭을 나타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 원이었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6조 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3조1000억 원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에도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사용된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이 실적을 바탕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친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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