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공정위, 농업용 필름을 제조·판매하는 11개사의 담합행위 적발... 과징금 9억6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농업용 필름을 제조·판매하는 11개사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채소·과일·화훼류 재배에 쓰이는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을 담합한 11개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8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신하이폴리·삼동산업 등 11개사는 지난 2018년 농협경제지주와의 협상 때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3차례 합의했다.

계통가격은 농협경제지주가 개별 사업자와 협상해 정하는 상품 단가다. 단위농협은 계통가격에 각자 사업자와 협상한 할인율·장려금을 적용해 상품을 주문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2016년부터 계속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했고 2018년에도 전 품목 계통가격을 일괄적으로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유가 인상 등으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11개사는 담합을 통해 주력 판매 품목의 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하거나 동결하고 그 외 제품 가격은 인하하는 방식으로 품목별 가격을 평균 5%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했다.

이들 업체는 단위농협 대상 영업 때도 30여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이나 장려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각 업체의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채소ㆍ과일ㆍ화훼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 결정 및 영업 과정 등에서 이뤄진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해 관련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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