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사진=DB손해보험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DB손해보험이 4월 22일에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손해보험협회 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로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 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6개월간 이와 유사한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됐지만,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한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동물보호법상 ‘개물림사고 벌금’ 업셀링 담보도 운영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상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하면 해당 처벌 보장으로는 보장될 수 없으므로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펫보험은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서 의료비 담보에 대해 기존 3, 5년 단위 갱신 구조가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됐다.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비율도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금융당국의 제도리스크라는 변수가 펫보험에 영향을 끼치게 돼 주요 손해보험사는 소비자 니즈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DB손해보험은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2019년 동물보호법에 벌금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돼 왔다”며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받을 수 있었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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