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칼럼] 상간자 소송, 결혼유지 여부에 따라 소송방법 달라져...

▲이종찬 변호사

최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벌일 경우, 혼인관계의 지속 여부와 구상관계 등을 파악해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만 위자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가단5161692)에서 “C씨는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피해자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길 원할 경우 상간녀 일방이 전체 피해보상을 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의 유책배우자에게 구상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렇게 되면 상간녀와 배우자가 또 다시 연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는 소송이 끝난 뒤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전체 불륜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가운데 상간자가 부담하는 부분만을 한정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구상 청구 문제까지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외도를 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훨씬 복잡하다. 따라서 초기부터 믿을만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증거가 승소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인정받을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륜 증거를 모아 소송을 대비하도록 한다. 간혹 초조함이나 분노로 인해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상간남, 상간녀의 회사를 쫒아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명예훼손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의 휴대폰을 통해 외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전화번호나 카톡 닉네임, 애칭 정도만을 아는 경우가 고작아디, 그러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미리 포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증거를 모으는 것을 권한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상간자의 부정행위 증거뿐 아니라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입증까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상간녀도 피해자가 되므로 피해자에게 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CCTV나 블랙박스와 관련해 증거를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증거보전신청도 이용할만하다. 증거보전신청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될 위험이 있는 증거에 대해 이혼 사안과 별도로 미리 특정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전하는 조치를 말한다.

증거보전신청은 증거확보가 시간에 달려있으므로 외도를 아는 즉시 신청하도록 하고, 원하는 증거 내용을 정확하게 특정하도록 한다. 증거로 입수하기 전까지 약 1~2주가량의 시간이 필요해서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된다. 이를 막으려면 지금 당장 소송은 안 하더라도 만일을 대비하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증거를 조금씩 모아두는 것이 좋다


/ 남양주 법률사무소 승전 이종찬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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