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보건복지부,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4대 핵심과제 제시

▲ 보건복지부 Cl (사진=보건복지부)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보건복지부가 올해 비전을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로 정하고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약자 복지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인 6.42%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11만8000원 인상하고,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 만에 완화해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약 110만개 제공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2.3% 인상한다. 아동 권익 강화를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월 100만원의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하는 경우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자산형성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난해부터 추진에 나선 의료개혁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주력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이어간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하고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도 혁신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과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본격화하고, 전문병원을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재편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오는 2027년까지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올 상반기에는 1000여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수가 상시조정체계도 구축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맞춤형 돌봄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 확충과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센터를 신설하고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위험군 발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국민연금개혁도 이어간다.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장기수익률 1%p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도 검토한다.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출산·양육부담 경감 모든 20~49세 남녀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제왕절개 비용을 무료화한다.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과 노인일자리를 통한 아이돌봄,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원을 투자하고,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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