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법제연구원, 접경지역 규제혁신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로고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접경지역 규제혁신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19일 오후 2시부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에서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주제로 강원연구원 및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접경지역의 중복 규제, 인구 감소 및 재정 여건, 남북 협력과 같은 국제적 요소 등 다양한 규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총 3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되며, 첫 번째 세션 좌장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맡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국가규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에 대해 정성진 ESG정책연구원 환경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정책의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개발을 둘러싼 법제 현황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접경지역의 효율적 지원과 지원특별법의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맡는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법제팀장을 비롯해 강민조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 통일연구원, 입법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접경지역은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및 개발 제한으로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주민 삶의 질을 반영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와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학술대회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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