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칼럼] 중형 가능성 높은 아청법 위반,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최근 여자 기숙사 창문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원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극적인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이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성적 대상화한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공유하지 않았어도 단순히 소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에도 위의 사례처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아청물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져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아청법에 규정된 내용은 다른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안보다 형량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피해 대상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며,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중형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아청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유 자체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일반 사건과 아청법 위반 사건을 동등한 선상에 두고 사건을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만 보더라도 일반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청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중 처벌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아청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에 더하여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제재로서, 신상공개 처분,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 전자발찌 부착 처분, 취업 제한 처분, 화학적 거세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신상 정보 공개 처분은 최대 10년을, 취업제한 처분은 최대 20년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다. 그야말로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일상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아청법은 처벌 수위가 높고 이에 따르는 부가적인 처분, 사회적인 낙인 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고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수사 초기에 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혹여 불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홀로 대응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재판에서 중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청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하다. 수사 초기부터 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 특히 경찰 조사 전, 진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최근 판결 동향과 유사 사례 분석은 물론, 각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어떤 전략을 펼쳐야 도움이 되는지 잘 아는 아청법 변호사가 필요하다.

한편 조급한 마음에 사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행위는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여겨져 별도의 혐의가 더해질 수 있으며, 괘씸죄가 더해져 형량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역시 아청법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현명하다.

/ 법무법인 가나다 김현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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