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불법폐기물 40% 이상 연내 처리 추진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총 120만여t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환경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불법폐기물 40%이상을 연내 처리하고 2022년까지 모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수 조사 결과 불법폐기물 총 120만3000t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9000t,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하여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 목표를 밝혔다. 현재 제조시설과 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SRF) 품질검사를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는 등 사용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도 강화한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권역별로 공공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확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처리의 1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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