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집에서 10분′ 체육관·도서관…시군구별 공립노인요양시설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생활 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우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총 4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에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시설이라면, 생활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뜻한다. 지금까지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이 3만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미흡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 이용가능하게끔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공공도서관을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리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 돌봄교실 이용대상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시·군·구당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대폭 확충한다.

또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야영장 조성 등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부처별·사업별로 나뉜 칸막이식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 군데군데 분산해 짓던 시설을 한 공간에 복합화하면 부지확보 부담이 줄어들고 공용공간 공동활용, 운영효율성 제고 등으로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p 올릴 계획이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부지·시설,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체육관·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주 52시간 시대에 걸맞는 이른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만~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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