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만큼 사적인 공간이 없다. 공중화장실이 ‘공중’이라지만 사적이다. 비뚤어진 생각을 가진 이들은 공중화장실을 은밀한 범행 장소로 악용한다.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성폭행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특히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다보니 관리가 엉망이다. 음습하고 지저분한 분위기의 공중화장실이 많다. 아주 급하지 않으면 이용을 꺼리게 만든다. 범죄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설문조사에서 남성 2명 중 1명(52%), 여성 10명 중 7명(70%)이 공중화장실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는 2011년 1526건에서 2014 1795건, 2017년 2081건으로 늘고 있다.
공중화장실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을 통해 이미 입증된 바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뉴욕 지하철은 지저분한 교통수단의 대명사였다. 낙서 투성이에 오물이 넘쳐났다. 해외 여행객들에게 뉴욕 지하철은 기피대상이었다. 뉴욕시가 고민 끝에 지하철 내 모든 낙서를 지우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범죄는 급감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공중화장실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이 펼쳐진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11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9일 경찰청, 해당 지자체, 한국셉테드학회와 함께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이용 불안 해소를 위해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각 지자체에 지원해 화장실 이용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책의 발굴‧추진을, 경찰청은 관련 범죄의 예방‧진단‧대응을, 자치단체는 모범사례 조성‧확산을, 한국셉테드학회는 연구‧자문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북구와 부산 남구, 대전 서구, 경북 울주군, 경기도 광명시, 의정부시, 강원도 횡성군, 충남 아산시, 예산군, 경북 포항시, 영덕군이다.
앞으로 지차체별로 ‘공중화장실 구조와 조명‧채색의 개선 등을 통한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 적용’, ‘경찰관서나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비상벨‧CCTV 설치‧운영을 통한 비상대응 체계구축’ 등을 하게 된다. 지자체마다 안전위협 요소를 분석해 수립한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공모된 23개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놓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지원단의 1차 서면 심사와 면접방식의 2차 컨설팅 심사를 거쳐 최종 11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지원단’ 컨설팅을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본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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