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집중분석]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이 필요한 이유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12일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발생한 70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계기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인 양택조씨를 내세워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홍보하고 있다.

15일 각 언론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경내 도로에서 김모(75) 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 1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여성의 어머니 등 60대 여성 2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의도보다) 차가 세게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보니 고령자들이 종종 사고를 내는 일이 있다. 신호를 늦게 발견하거나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순간적으로 헷갈려 사고를 내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팔순의 나이에도 종횡무진 방송활동중인 탤런트 양(80)씨는 지난 2월 40년 넘게 잡아온 운전대를 놓고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했다. 과거 심근경색과 건강 악화를 경험한 그는 신체·인지·운전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판단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 졸업’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도 건강하지만 그래도 장거리 운전을 한 번 하면 옛날 같지가 않다”며 “고령운전자 사고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서 운전을 ‘은퇴’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양씨는 현재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돼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 상업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전국 각 시·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령운전자로 인한 대형사고가 불거진 올해 초부터는 더욱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1분기 중 반납자는 7346명에 이르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1만1913명의 62%에 육박하는 수치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더불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실버마크’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실버마크는 차량 앞쪽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마크'와 차량 뒤쪽에 부착하는 ‘스마일 실버 캐릭터' 두 종류다. ‘스마일 실버 마크'는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 교통관련 기관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정삼각형 모양으로 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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