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폭력 피해 막고 음주 운전 잡는 똑똑한 CCTV.....그래도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여전

울산 동구 CCTV통합관제센터가 CCTV를 통해 확인한 데이트 폭력 장면(울산 동구 제공). 뉴스1

CCTV가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의 데이트 폭력 피해를 최소화했다. 얼마 전에는 CCTV로 음주운전 용의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10일 울산 동구 CCTV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관제요원 A씨가 지난 6일 새벽 1시10분쯤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학교 담벼락에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10여분간 폭행하는 장면을 장면을 CCTV로 목격하고 방어진지구대에 즉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여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경찰은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보호자와 함께 귀가 조치했다.

센터는 지난달 30일 실종된 치매노인을 모니터링을 통해 무사히 가족 품으로 귀가시켰다.

2014년 1월에 개소한 울산 동구 CCTV통합관제 센터는 CCTV 1261대를 운영 중이다. 모니터링 요원과 경찰 등 19명이 4조3교대로 24시간 상주하면서 각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울산 동구는 비상호출이 가능한 CCTV 비상벨 설치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비 2억원을 확보했으며 8월 중 11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울산 울주군 CCTV통합관제센터가 지난달 27일 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확인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 장면. 뉴스1

앞서 울산 울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도 지난달 27일 오후 11시40분쯤 울주군 삼동면 출강리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흰색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4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범 CCTV 관제요원 16명이 교대근무로 CCTV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울주군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5월까지 공원 등에서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폭력 등 비위행위 적발, 쓰레기 불법 투기, 차량 뺑소니사고 해결 등 395건의 실적을 올렸다.

CCTV가 안전 및 방범을 위해 여러모로 쓸모가 있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법익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날로 CCTV가 확산할수록 시민들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공권력이 지나치게 감시수단을 늘려 ‘빅브라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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