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을 수입해 국산인 것처럼 'MADE IN KOREA(붉은 원안)'를 새겨넣은 자동차 서스펜션. 관세청 제공
운전자 운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부품이 중국산인데도 국산으로 둔갑해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300억원어치가 넘는 중국산 자동차부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바꿔치기 한 뒤 국내에 팔고 수출까지 했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3개 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부품은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정하는 스티어링 시스템(조향장치)과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서스펜션(현가장치)이다. 스티어링 시스템은 핸들에서 바퀴까지 이어지는 부품이고, 서스펜션은 도로면 충격 흡수와 자동차 바퀴의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는 부품이라 운전자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같은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짝퉁 국산 제품의 품질을 테스트한 결과,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국산 부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채 수입하고서는 ‘MADE IN KOREA’이라는 표시를 새겨넣어 국산으로 바꿔치기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분품은 수입시 원산지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자동차부품을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팔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 수출까지 했다. 이들이 원산지 허위표시한 부품을 국내 판매한 부품이 215억원어치이고, 해외수출한 부품이 110억원 상당이다.
짝퉁 국산 제품으로 국내 부품업체들이 경영상 상당한 애로를 겪기도 했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창고에 보관하던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 국산 표기를 없애든지 ‘메이드 인 차이나’로 표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427만여점을 이미 판매한 데 대해 과징금 약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가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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