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노인 많은 농촌에선 시큰둥

최근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줄고 있으나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늘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과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농촌의 고령 운전자 200명 중 190명 가량이 반납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등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다.

1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4∼18년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 110만998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으나 사망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는 총 21만7148건이었으며 사망자는 3781명이었다. 1989년 25만5787건, 1만2603명 사망과 비교하면 사망자 수 감소가 3분의 1로 대폭 줄었다. 다만 사고 건수는 15% 가량 줄었을뿐 여전히 20만건을 웃돌고 있다.

2014년과 비교하면 사고건수는 22만3552건에서 6404건(2.9%) 감소한 데 비해 사망자는 4762명에서 981명(20.6%)나 감소했다.

2014년부터 5년간 교통사고를 운전자 나이별로 보면 청장년층이 낸 사고가 30% 이상 감소했으나 65세 이상 고령층 사고는 48%나 증가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70만여명(8.6%)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낸 사고는 전체의 14.5%, 사망자로는 전체의 22.9%에 이른다. 전체 면허소지자들과 비교할 때 위험 수준이 각각 1.7배, 2.7배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지다보니 신호를 늦게 발견하거나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순간적으로 헷갈려 사고를 내는 일이 적지 않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비 지원, 상업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전국 각 시·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보니 면허 반납에 소극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26일∼4월 8일 농업인 13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456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98.5%에 달했는데, “면허반납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94.8%에 달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이 높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며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빈약하고 고령화 지수가 높아 고령 운전자 관리 방안이 좀 더 세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자들은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46.8%, 반대 36.0%의 의견을 보였다.

연구원 측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서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운전 관리 방안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추가 인지기능 검사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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