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매일안전신문, 강수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 등 제외한 총 11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30~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하여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히 지원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지원 받을 가구는 117만7000가구이다. 시의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금번 추경 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73만 가구는 제외했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시는 가구원 수 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를 입력하여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지급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이후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지고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결정된다.

시는 많은 대상 시민들께서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을 추가 비치하는 등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책에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4일 개최되는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개정안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밀접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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