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선도 학교법인과 대학 5개 선정 ... 2년간 20억 지원

[매일안전신문] 올해부터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선도 법인과 대학을 선정해 육성하고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13일에 공고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해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한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여 실천하면 정부가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방식이다.

선정된 법인·대학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 가운데 필수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회계 투명성 확보’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해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하면 된다.

필수 과제 외에도 해당되는 4개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과제는 대학의 여건 및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허용한다. 다만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감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하여 대학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예시과제에는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등을 바탕으로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대학이 도출한 성과를 정부가 다시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과 정부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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