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21일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을 압수수색 했다. 강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전직 영월군청 토목직 공무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영월군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1시간여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날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실 등 2곳에 대해서였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영월군청 2개 부서와 다른 한 곳도 압수수색 했다.
2015년 군청 간부가 녹지지역 땅을 산 일과 관련한 투기 의심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내사를 이어가던 중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요즘 부동산 투기비리는 LH를 검색하면 알 수 있다. 대표적인 투기비리는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투자는 장기간 자신의 안목으로 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투기 비리는 단시간 남들이 알 수 없는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많이 보는 것으로 보면 된다. 결국 그 같은 투기는 개발비용이 올라가 공공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6월 첫 주에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저와 관계기관장들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 상황은 "수사대상을 공직자의 투기 행위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라며 "2천400여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16명이 구속되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일부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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