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통상조약 국내대책 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열려...‘FTA활용정책 등 논의’

[매일안전신문] 오늘(25일) ‘통상조약 국내대책 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가 열려 FTA이행상황평가 결과와 활용정책 성과, 추진동향,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추진 점검, 추진동향이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통상조약 국내대책 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해 정부의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사회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 평가 결과와 FTA활용정책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그리고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추진현황과 최근 FTA추진동향이 발표됐다.

참석 민간위원들은 이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앞서 FTA이행상황평가는 지난 2010년 1월에 발효된 한·인도 CEPA 10주년과 2014년 12월 한·호주 FTA, 2015년 1월에 한·캐나다 FTA의 5주년 계기 이행상황평가가 완료돼 통상절차법에 따라 결과 발표가 있었다.

해당 결과는 정책 연구 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으며 3건 모두 협정 발효 후 수출·생산·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인도 수출은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났고 수입도 증가해 양국 간 교역이 크게 확대됐다.

또 인도 ‘현지 투자’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아자동차 인도 생산공장 건설과 2018년 현대종합상사 철강코일센터 증설 등이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국내 보완대책 효과 등으로 사전 영향 평가 예상 농업생산 감소액 피해규모가 축소됐다.

‘국내 보완대책’은 FTA체결 당시 예상 피해 등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총 33개의 세부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FTA활용정책 성과의 경우 정부의 FTA활용 지원 사업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기여도 분석 결과도 공유했다.

이 결과는 공공정책 성과평가연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분석한 결과로 FTA활용사업 참여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 연평균 매출이 4.3%p 수출이9.6%p 더 높게 나왔다.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선 현황도 점검했다.

이는 FTA에 따른 수입 증가 피해만 지원하던 기존 제도에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도 지원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0일 이장섭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이외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계획과 실무 정책을 협의·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 구축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석 민간위원장은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한·인도 CEPA 등 새로운 FTA가 발효를 앞두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지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형주 통상 국내 정책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지원정책 및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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