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토부 ＂LH 사태 ′혁신방안′ 발표, 국민신뢰 회복하겠다＂

[매일안전신문] 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하여 혁신방안을 검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 2차례를 거쳐 방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

혁신방안의 내용은 ▲임원 7명에서 LH 全 직원대상 대상으로 재산등록 ▲취업제한 고위직 확대 ▲과거 비위행위 성과급 환수 ▲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 ▲20% 이상 과감한 기능·인력 조정 등을 담고 있다.

이어 통제장치 구축·경영관리 혁신·조직슬림화는 즉시 착수 하되·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였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조직 비대화·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 정부는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치로 수평분리,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다.

위 세가지 안을 포함하여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한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한다.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한다"며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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