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은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기계공학 박사로서 금오공과대 총장 출신이다.
김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치와 과학기술에 대해 “정치는 나름대로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을 정립하고 어떻게 발전 시켜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하면 과학기술은 그 기준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와 과학기술은 맞물려야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는 말로만 하는 것으로 실체가 없다. 반면 과학기술은 실체는 있는데 비젼과 방향이 부족하다. 이것이 맞물려 돌아갔을 때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이 비판받는 이유도 과학기술 보다 정치적인 측면의 고려가 컸기 때문이 아닐까.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건 만시지탄이다. 그동안 거론조차 꺼리던 원전 얘기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에 관심이 커졌다.
김 의원은 초선인데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약이 눈에 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로를 직접 설계해 본 실전 경험과 탄탄한 이론에 국가의 미래를 향한 뜨거운 가슴이 그를 움직이는 힘일 것이다.
7일 김 의원과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SMR 기술 현황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소형모듈원전(SMR)이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죠.
“SMR은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가압기 등 주요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원자로입니다. 대형원전의 경우 상기 기기들은 크기가 커서 하나의 용기에 담기가 어려워 따로 배치하고 이를 배관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나 SMR은 기기들이 작아 하나의 용기에 이것들을 담은 형태이기 때문에 배관의 파단 사고가 최소화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용기가 감싸고 있어서 방사성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규모적인 면에서 보면, 대형 원전 주기기 및 격납건물 대비 약 100분의 1이하 수준으로 축소된 소형원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MR이 기존 원자로와는 어떻게 다른지요. 단지 규모를 축소한 것만은 아닐텐데요.
“SMR은 크게 다섯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으로 짧은 건설기간에 이송과 건설이 가능합니다. 둘째, 낮은 건설비용과 짧은 건설기간으로 건설비용이 절감되어 투자회수가 용이하죠. 셋째, 분산 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편집자주: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기상조건 영향을 받아 전력 생산에서 일정하지 않는 현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확보되죠. 외부의 충격을 받아도 인간의 개입없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안전하게 냉각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고시 주민이 대피할 필요가 없죠. 다섯째, 사용후핵연료 또한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니다.”
-대형원전과 비교해서 출력 차이는 어떻습니까.
“SMR은 소형원전인 만큼 전기출력의 경우 대형원전과 차이는 있습니다. 표준모델 OPR1000(1000MWe), 최신 모델 APR1400(1400MWe) 대비 SMR은 300MWe이하입니다. 우리나라 SMART의 경우 110MWe 2기 배치 설계 기준 총 용량이 220MWe 이므로 22만명 규모의 중소도시에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SMR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20년 이상의 소형원자로 연구개발 경험을 통해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계 또한, 대형원전, 핵연료, 원자로 분야의 기반 기술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개발해 2012년 SMR로는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원자로인 110MWe급 SMR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원자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이군요.
“SMART는 개발 당시에는 혁신적인 SMR이었죠. 안타깝게도, 10여년 동안 해외 경쟁사들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과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건설인허가 및 상용화가 늦어져 해외 경쟁노형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2020년대 말부터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당장 뭐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외 SMR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SMART 대비 안전성, 경제성 및 시장 확장성이 더욱 증진된 SMR(혁신형 SMR)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형 SMR 개발을 추진 중이죠. 올해 하반기에 4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회 SMR 포럼 또한 이 혁신형 SMR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혁신형 SMR은 2028년 인허가, 2030년대초(2032년 예상) 상업운전 계획이므로, 현재는 해외 원전(NuScale 등)에 비해 2~3년 정도 늦은 일정입니다. 하지만 30여년의 원전건설과 SMART 개발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지연 없이 인허가 및 건설을 완료한다면, 해외 경쟁 노형과의 시간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지난 1월 초당적 연구모임인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발족됐고 공동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소개를 해주신다면.
“SMR은 전폭적인 기술개발(R&D)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고, R&D를 주관하는 주무부처가 과기부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여야 막론하고 평소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의원들이 모여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초선인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출신 공학자로서 원전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 등에 대해 좋게 평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회포럼 활동 방향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구성하게 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국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국민에게 아직 생소한 SMR의 장점과 중요성을 알릴 것입니다. 둘째, 국회가 주도적으로 규제기관 및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을 아울러 혁신형 SMR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마련, 성공적인 차세대(2세대) I-SMART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위원장으로서 혁신형 SMR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특히 규제완화(규제 선진화)를 위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형원전(SMR)과 대형원전 모두 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므로 탈원전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원전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원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결정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정책을 혼란, 왜곡시키고 국민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당으로서는 아무래도 탈원전이라는 이념 때문에 SMR 거론 자체가 힘들텔데요.
“우리 포럼에는 현재 과방위 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님을 비롯하여 조승래, 변재일, 이광재, 이용빈 의원 등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여당 의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님도 오래전부터 여당 내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온 분이시고, 현재 환경부 한정애 장관님도 SMR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난 5월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전 수출 협력강화를 맺었기 때문에 여당내에서도 SMR 개발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에서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상을 펼쳐나가실 것인지.
“국민의힘에서 과학계,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당 미래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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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은... △1959년 대구 △심인고·영남대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석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대학원 기계공학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금오공대 기계공학부 교수 △창업진흥원 이사장 △한국창업보육협회장 △금오공대 총장 △제21대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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