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 통매음 사건, 게임채팅 욕설만으로 처벌될까…성립요건 및 대응 전략은?

[매일안전신문] 최근 온라인 게임과 디스코드, 각종 커뮤니티 이용이 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게임 채팅이나 온라인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이 성범죄로 문제되면서 관련 법률 상담 수요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통매음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이 실제 전달됐는지와 행위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특히 게임 채팅이나 온라인 분쟁 과정에서 나온 욕설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대화의 흐름과 당시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디스코드 통매음이나 커뮤니티 통매음 사건에서는 같은 표현이라도 사용된 맥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하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시 대화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감정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거나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무혐의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매음 처벌은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며, 취업 제한이나 사회적 불이익 등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형사사건이라는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표현이 사용된 상황과 성적 목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건이다. 통매음 사건은 표현 자체보다 성적 목적과 대화의 맥락을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핵심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절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사건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홍민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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