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3기 출범…52개 서비스 평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공공앱과 채용플랫폼 등 7개 분야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7월 6일 제3기 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기업과 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령에 맞게 작성됐는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위원회는 기업·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대상으로 법령 준수 여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의 일치성,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평가한다. 평가 과정에서 우수 사례와 개선권고 사항을 발굴하는 역할도 맡는다. 

제3기 평가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정보보호·보안, 소비자 보호, 산업 현장 경험 등을 갖춘 외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학계, 법조계, 시민·소비자단체,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며, 평가위원장에는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개인정보위는 평가대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5개 전문분과로 구성했다. 올해 평가는 공공앱, 대학교,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해외명품브랜드, 팬덤플랫폼, 프랜차이즈 식음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52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붙임 자료에 따르면 평가 대상에는 공공앱 9개사, 대학교 9개교, 채용플랫폼 7개사, 만남중개서비스 7개사, 해외명품브랜드 6개사, 팬덤플랫폼 6개사, 프랜차이즈 8개사가 포함됐다. 공공앱 분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포함됐고, 채용플랫폼 분야에는 사람인, 원티드랩, 인크루트 등이 포함됐다. 

만남중개서비스 분야에서는 가연결혼정보, 듀오정보, 하이퍼커넥트, Tinder.LLC 등이 평가 대상에 올랐다. 해외명품브랜드 분야에는 루이비통코리아, 샤넬코리아, 몽클레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등이 포함됐으며, 팬덤플랫폼 분야에는 디어유,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 포함됐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롯데지알에스, 스타벅스 운영사인 에스씨케이컴퍼니, 제너시스비비큐, 컴포즈커피, 투썸플레이스, 한국맥도날드 등이 평가 대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가위원 위촉장 수여와 보안·청렴 선서에 이어 2026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처리방침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평가 결과가 자율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했다. 

올해 평가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기준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분과별 검토와 조정회의를 거쳐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대상 기관과 기업에 안내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라며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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