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노무관리 지원...무료 컨설팅 실시

▲ 인사, 노무, 산업안전 무료 컨설팅 지원 안내 포스터(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싶어도 전문 인력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적지 않다. 서울시가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부터 산업안전까지 점검하는 무료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현장 컨설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현장 진단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서울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뿐 아니라 서울에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관리, 취업규칙 운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기본적인 노무관리와 산업안전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법령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점검 분야는 근로시간 운영, 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 지급 체계, 취업규칙 관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제도 운영 등 인사·노무 분야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법정 안전교육 실시, 위험기계·기구 관리,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인사·산업안전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병행해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개선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노사 분쟁을 줄이고 산업재해 예방 수준을 높이는 데 이번 컨설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 자료에서는 부당해고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과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 10억 원 미만 공사·용역 수행 기업,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등이다. 모집 규모는 총 100개 사업장이며 비용은 전액 서울시가 지원한다.

컨설팅 이후 취업규칙 정비나 법정 의무교육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후속 컨설팅을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노동상담과 법률자문 등 사후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기록했다. 특히 사업장 특성에 맞춘 개선방안과 현장 중심 상담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응답 기업의 94% 이상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반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서울시 누리집이나 홍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확인과 일정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전문가의 무료 현장 컨설팅을 통해 법적 리스크는 줄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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