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보훈의 역할과 과제’입법정책포럼 개최

▲(사진=한국법제연구원)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한국법제연구원이 보훈 정책의 역사적 흐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일 오전 7시 40분부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보훈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65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윤종진 이사장은 발제에서 ▲공동체의식 약화 ▲사회 갈등 격화 ▲안보 위협 심화 등 대한민국 현실을 진단하고, 이와 함께 미국의 보훈 제도와 문화를 소개한다. 특히 그는 미국 국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의 뿌리가 세계 최고의 보훈제도의 문화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군사원호청에서 국가보훈처를 거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기까지의 보훈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고, 국가보훈부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보훈 정책은 법적,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며 “이번 포럼이 보훈 정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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