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한국법제연구원, 미래 과학기술 도약을 위한 R&D 규제혁신 해법 모색

▲(사진=한국법제연구원)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미래 과학기술 도약을 위한 R&D 규제혁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R&D 규제혁신의 과제’를 주제로 제21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이번 포럼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R&D 규제혁신 사업 추진 전략과 연구데이터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포럼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제도혁신 과제 ▲연구데이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2세션에서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연구데이터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포럼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 도약을 위한 국가 R&D 규제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팀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각 권역별로 거점지역의 핵심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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