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와 협의 위해 서울 공시가 재조사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자체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한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의 현안 질문 중 공시가와 관련해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이어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위해 명확한 근거를 준비해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가능할 것이란 믿음을 줬다.

오 시장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울시가 자체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한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의 현안 질문 중 공시가와 관련해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공시가 조사와 산정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이지만 서울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이어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위해 명확한 근거를 준비해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가능할 것이란 믿음을 줬다.

오 시장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2.7% 상승 이후 14년 만의 최대치다. 세종은 작년 대비 70.68%가 오른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초구와 제주도와 함께 공시가 재조사가 이뤄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시장은 고 박원순 시장 시절 미뤄졌던 재건축 단지의 추진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은 올해 서울시의 가장 큰 과제로 여겨진다.

오 시장은 선거 유세에서 민간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계획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었다.

서울시의 주택 및 도시 계획 업무보고는 오는 13일 예정돼 있이 이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한 오 시장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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