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오세훈 ＂′규제방역′ 아닌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보건당국 ＂중대본서 지자체와 협의할 것＂

[매일안전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업시간 탄력적 제한과 자가진단 키트 시범사업 검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면서 이번 주 내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면서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 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착수했다.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전면 시행 전에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를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했다.

특히 그는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매뉴얼을 준비하면서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매뉴얼이) 마련된다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낸 상태에서 시행하더라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속 진단키트의 성능이 논란이 되고 키트 검사시간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비롯해 각종 방역 조처를 결정할 때 중앙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해온 만큼 향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관련 질의에 “서울시에서 (자체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 관련) 안이 오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지자체에서 특별한 거리두기 관련 조치를 할 경우에도 중대본을 통해서 협의하면서 발표해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절차를 준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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