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산하에 기후위기 관련 조직 구성 제안
[매일안전신문] 환경위기를 전쟁치르듯 총력전 펼쳐야 하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신기술인 ‘소형모률러 원자로(SMR)' 실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광재 의원(더불어 민주당·강원원주갑)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길’이란 주제로 환경재단 이미경 신임 대표와 ‘미래대담’을 했다. 화석에너지 퇴출을 위해 빌 게이츠가 주창한 소형 모듈러 원자로(SMR)의 실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MR은 원자력이지만 기존 중수로 원자력발전과 달리 안전성이 높아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이론상 방사성 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졌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입지부족 등으로 빠른 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SMR처럼 전력 생산 뿐아니라 수소생산,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되는 신에너지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이광재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기후위기 관련 조직을 구성해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기상 문제도 있고, 부동산 및 국토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에너지 관련 부분도 있고, 외교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영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이미 기후위기를 국가 안보 이슈로 인식해 정부 조직에 반영했다. 레스터 R. 브라운은 월드워치 연구소를 만들었다. 전 세계가 전쟁 대비 차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며, 국방 예산을 이 분야에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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