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듀스 김성재 여친, 약물전문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매일안전신문]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김씨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며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7부(지영난, 오영상, 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씨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고인의 체액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시행했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 분석 전문가다.

이후 A씨는 2019년 10월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내가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졸레틸을 마약이 아닌 '독극물'이라고 지칭했고, 타살 가능성을 언급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로 오해하게 했다는 것이다.

반면 B씨는 "김씨를 언급하지 않거나, 여자친구라는 일반명사를 사용했을 뿐이므로 김씨가 살인범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마약이 아니라거나 독극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또 "B씨 발언에 허위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기초에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1995년 11월 20일 서울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다.

특히 '졸레틸'이라는 동물 마취제가 사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사망 경위를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씨와 교제하는 사이였던 A씨는 김씨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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