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박용진 “모병제 전환 바람직... 남녀 똑같이 군 복무해야”

[매일안전신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청년들을 강제로 징병해서 그야말로 헐값에,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모병제 전환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준비돼야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고 개선점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는데 국방부는 손 놓고 있으면서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모병제 전환에 따른 군병력 감소, 안보 불안을 막기 위해 남녀평등 복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논산훈련소나 보충대에서의 기초군사훈련은 한 40일, 4주 정도로 다 끝난다. 이 기간 동안 개인 화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알고 군사훈련체계, 명령체계를 이해할 줄 알게 된다"고 했다.

이어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무기 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소대장, 중대장, 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구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사 문화와 군사 훈련 체계, 군대 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사회의 군 경영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다"며 "특히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있고, 남녀 간에 군 복무와 관련된 성 역할 논란도 굳이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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