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집중진단]병역의무에 합리적 보상 필요하다는데...′이남자′의 남녀차별 논의가 필요한 시기

[매일안전신문] 4·7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이른바 ‘이남자’(20대 남자)의 변심이 꼽히는 가운데 젠더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이남자’를 달래기 위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 방안부터 경력 단절에 따른 보상 방안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1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학업 중단이나 경력 단절 등의 손실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적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민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성 징병을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 여부와 군 복무 이행자 우대 문제는 단순히 세대·남녀간 차별이나 갈등 혹은 젠더 문제로 바라보고 성급히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안보 상황을 감안한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며 국방비전 2050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남성들이 징병으로 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요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남녀차별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기성세대가 누렸으면서도 피해는 고스란히 후배 세대들이 물려받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학교생활에서 여성에게 유리한 학업 평가제도, 대학진학시 남녀공학대학교 뿐만 아니라 여자대학교를 추가 카드로 쥔 여성 수험생들과의 형평성, 군 복무에 따른 장기 대학생활과 입사 및 승진 지연 등이 모두 피해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물질적 풍요와 한자녀 가정 분위기에서 태어나 자란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의 경우 본인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남녀간 공정한 기회에 대해 갖는 피해의식이 강하다.

정치권은 인구통계학적 정치지형의 유불리 차원에서 ‘이남자’들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중구난방식으로 아이디어 차원의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군 복무를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 의무군사훈련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15~20만 명 수준의 정예 강군을 유지하면서 남녀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도록 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군사훈련을 통해 유사시 2000만명까지 군인으로 전환돼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새로운 병역제도”라고 소개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 주자고 의견을 냈고, 전용기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에서 병역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 올려진 글은 “기동대 순번은 남녀 구분없이 동일하게 짜던가, 남녀 기동대 비율을 성비에 맞춰 구성하던가 공정하게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왜 여경들은 한 번 (기동대를 다녀오면) 땡이고, 남경들은 들어오자마자 기동대 끌려가기 시작해서 매 계급, 매 인사 때마다 기동대를 갈까봐 걱정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기 싫은사람 군대에 2년동안 끌고간게 차별이지 어떻게 2년 경력 인정해 주는 게 차별입니까. 정말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21개월을 다녀왔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비워놓는 시간과 복학하기까지 낭비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2년도 짧다”고 지적하는 청원도 올려졌다.

전문가들은 산업화·민주화 시대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배타적 우월한 위치를 점한 불평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나 규정들이 남녀차별 없이 성장한 젊은 세대에는 오히려 남녀간 불평등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만큼 사회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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