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오세훈 시장, ＂ 재건축·재개발 통한 주택공급, 투기 수요는 일벌백계＂...정부, 투기의혹에 신규택지 입지발표 연기

[매일안전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상승 움직임과 관련해 “투기적 수요에 대해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면서 엄단 방침을 밝혔다. 기부채납을 높인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되 담합행위 등 교란행위가 발생하는 단지는 뒤로 넘긴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원칙을 지키면서도 투기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천명했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기조를 거듭 밝히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그는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 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 10여 년 간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줄었다.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뿐 아니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 역할을 제대로 못해 왔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며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정상 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와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질 신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라면서도 “최근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러운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의 왜곡에 가깝게 가격 상승을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시키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일변도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려 하는 것”이라며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하여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었던 수도권 11만호 등 전국 13만1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의 입지 발표가 전격 연기됐다. 정부가 불법 투기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석연찮은 이상 거래가 적잖이 포착된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호를 공급할 신규택지 조성방안을 골자로 한 총 5만2000호의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은 신규택지는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 이후 투기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일단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실거래 조사 결과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투기 의혹이 상당수 확인됨에 따라 발표 연기로 선회했다.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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