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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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서 민관합동 현장점검 실시
서종민 수습 2021.05.24
행정안전부는 2020년 호우·태풍 피해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하여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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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취약지역 "풍수해 보험가입 의무화"
손성창 기자 2021.05.23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오후 충청북도 괴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장을 방문하여 최낙현 부군수와 함께 공사 정비진행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안전점검 철저 및 가 시설 추락사고 방지에 유의하여 정비사업 추진해 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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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
손성창 기자 2021.05.23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코로나19 백신 투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백신 투여는 16세 이상으로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약처)는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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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저소득 서민 "금융지원…자립‧자활 기반 마련"
손성창 기자 2021.05.23
소병훈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서민‧취약계층 자립‧자활 기반 마련됐다.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재원 확충 방안을 담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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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하나된 통신망 "재난관리 강화·안전관리 활용"
손성창 기자 2021.05.23
전국을 통합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한다./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세계최초로 하나의 재난안전 통신망이 만들어져 재난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행안부)는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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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시 "부당이득+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
손성창 기자 2021.05.21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뿐 아니라 시세조종자금까지 몰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해 건전한 자본시장 한걸음 더 전진할 전망이다. 재판에서는 부당이득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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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명문장수기업 중견기업인증" 가능
손성창 기자 2021.05.21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명문장수기업이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져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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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사전 예약자 500만명 넘어 ... 접종자 대비 예약률 53.3%
김혜연 기자 2021.05.21
60세 이상 백신 접종 및 접종 예약 현황(자료, 질병관리청) [매일안전신문] 만성중증 호흡기 질환자와 교사 등을 포함 60세 이상 74세 대상자의 백신접종 사전 예약자가 21일 0시 기준 500만명을 넘었다. 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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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가능 ... 입소자ㆍ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 후 2주 경과
김혜연 기자 2021.05.21
6월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 2차 접종까지 완료된 후 2주가 지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매일안전신문] 6월부터 입소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 2차 접종까지 완료된 후 2주가 지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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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5년 사이 71.7% 대폭 증가"
손성창 기자 2021.05.21
5년간 교차로 설치 및 교통사고 현황 /김용판 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원활한 교통흐름 위해 회전교차로 매년 160개씩 증가하지만 교통사고가 5년 사이에 71.7% 늘어났다. 이에 경찰이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에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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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백신 도입 물량 약 2천만회분 ... 년 1억 9,200만회분 계획
김혜연 기자 2021.05.20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백신이 이번 주까지 도입될 물량은 180만3천회분으로 누적 도입된 물량은 823만회분이다. 20일 백신도입 TF 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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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이후 사망자 대폭 감소" ... 집단면역 빨라지나
이송규 안전전문 2021.05.20
7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등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7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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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어린이 유튜버 "활동시간 조정·재산권 신탁·의학적 검사 가능"
손성창 기자 2021.05.19
정희용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15세 미만 어린이 유튜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활동시간 조정, 재산권 신탁,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의무 부과 등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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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일삼는 일부 농업법인 "불법적 행태 막아야"
손성창 기자 2021.05.19
이규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부동산 투기 일삼는 일부 농업법인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막기위해 농지의 전용을 막기 위한 농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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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 1.8배↑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
손성창 기자 2021.05.19
강기윤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외국인 범죄가 3만 7천 건 이상 발생했고,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기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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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손성창 기자 2021.05.19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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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허위·거짓·부정 인정 확인되면 인정 취소"
손성창 기자 2021.05.19
고영인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허위·거짓 방법으로 식품과 축산물을 인증 받은 경우 인정 취소와 제재조치 증이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밀키트, 즉석 조리 식품 등 식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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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다회용품 사용 "사업자가 혜택 제공해야"
손성창 기자 2021.05.18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고객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면 사업자가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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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공공재개발 전체 중 서울 20% 이상
장우혁 기자 2021.05.18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추진 (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에 따라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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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차 접종자 1만2,006명, 2차 접종자 9만8948명 ... 상반기 1,300만명 목표 달성?
김혜연 기자 2021.05.18
코로나19 선별 진료소2 (사진, 김혜연기자) [매일안전신문] 18일 0시 기준 전날 신규 1차 접종자는 1만2,006명으로 총 374만5,934명으로 집계됐다. 2차 신규 접종자는 9만8948명으로 총 103만9,642 ...